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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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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오늘 고소갤러리에 범죄를했거나 의심을받거나 덜덜 떠는사람들 즉 덜덜이들한테 장난으로 제가포렌식에종사하는사람이라고 거짓말을친뒤에 공초한아이폰14 삭제된자료들을 전부 복구하지는못했고 일부 복구 성공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글을썼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그 글이 삭제된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전 덜덜이분들한테 허위사실을유포했으므로 처벌을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