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당할가능성이있을까요????
오늘 고소갤러리에 덜덜 떠는사람들 즉 덜덜이들한테 장난으로 포렌식에종사하는사람이라고 거짓말을친뒤에 공초한아이폰14 삭제된자료들을 전부 복구하지는못했고 일부 복구 성공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글을썼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그 글이 삭제된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전 덜덜이분들한테 허위사실을유포했으므로 처벌을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허위사실을 말하긴 했으나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