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으로는 특별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업기 때문에 애초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한편 온라인게임상의 발언으로 서로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종 별로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고 특히 각 나라의 사회 시스템과 제도 문화 등에 따라서도 성향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죄율이 매우 저조하고 사회시스템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와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성추행의 경우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한 죄에 속하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혐의가 씌여진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개인의 힘으로 다투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의 수사의 문제점을 꼼꼼히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비가 붙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만약 시비가 붙는다면 그 자리르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구체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당하시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폭행을 당하게 되면 폭행죄가 성립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그 자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즉 불법추심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정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판사의 탄핵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형철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수인 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 강호순, 이춘재, 정남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을 저지르거나 다수를 상대로한 테러 정도는 되야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형선고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돈을 줘야할 유인이 생기가 됩니다. 상대방을 압박할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며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