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할 때 강제집행 금지 하면 지연이자는

Question

안녕하세요.

항소할 때 피고이고 만약에 판사가 피고한테 원고한테 일부든 전부든 돈내라고 판결하면

강제집행 금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때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기각 혹은 패소당하면

지연이자 그만큼 더 내는거예요?

그리고 그 강제집행 금지 신청할 때

혹시 실무상 법원에서 공탁 하라고 하나요?

일부인지 전액 일단 공탁해야 강제집행 금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항소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서 미리 알고 싶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즉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날 경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연 12% 이자가 계속발생하는 것입니다.

2. 보통 현금공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적어도 1심 인용금액의 절반 이상에 대해 현금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공탁해야지만 집행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