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해 및 폭행의 협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살인을 하게 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맞고 사적으로 보복을 하면 안됩니다. 협박을 한 A를 고소한다면 A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300~500만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돈을 제공받았다면 회사로 돈을 넣어야 하며, 개인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등 어떤 보장이 되는 서류를 확보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며 일단 구공판으로 하여 공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석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수감되며 이는 돈이 있건 없건 동일합니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만 일시적으로 유효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대상목적물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점검 시 월패드의 전기 차단 등 조치를 안내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원인 중에서는 성격차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폭력과 외도 순으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치셨다면 진단서를 떼시면 되는데 상처를 입거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면 진단서는 소용없습니다.맞기만 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문제될 이유는 없으시고요, 가해자와 합의를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폭언행위는 모욕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학교폭력으로 보아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