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경찰서에 분실된 휴대폰이 접수된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보관해주고 얼마 뒤에 폐기하나요? 분실물이 접수된 후 6개월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습득자가 소유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6개월 후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 됩니다. 2. 혹시나 경찰이 분실자에게 찾아주기위해 연락하려고 비밀번호 등 보안시스템을 뚫고 휴대폰을 뒤져볼 확률이 있나요? =>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3. 혹시 잠재적 범죄자를 색출하기위해 분실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나 보안시스템을 뚫어 휴대폰 갤러리나 파일들을 다 뒤져볼 확률이 있나요? =>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나 계약파기된 계약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익금 상당액이 배상액이 되겠습니다. 공증까지는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가 서명하고 인감날인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유지하면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해야지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의미가 없다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담보제공명령 취소를 통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보험의 경우 가족을 추가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로 연락하여 가족을 보험대상으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특허법상 의약품의 경우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만 인허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필요하시면 공탁을 걸고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보증금 액수만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을 중간에 끼워 계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셔도 충분하며, 복비를 몇백씩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으로 2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이라고 해도 상속을 받고 한참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 어느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그 재산의 형성이 상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여도는 매우 낮게 평가될 것이고, 전체 재산분할비율에 있어서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반성문을 써가려고 하는데 써가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2. 5년전에 같은 사이버 모욕죄로 합의금 주고 공소권없음으로 끝낸적 있습니다.이런경우 지금 초범으로 취급되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처벌을 받으신 적이 없으므로 초범입니다. 3. 초범이라면 반성문과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 합의를 하려합니다.만약 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합의를 못하게되면 기소유예와 벌금중 어떤걸 처분받게 될까요?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으시며 5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은 예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