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은 판단력은 잇으나 그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심신상실은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의 경우 처벌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가 발생해야 상해진단서를 떼시는 것이 유효하며 별다른 상해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굳이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위조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료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조된 계약서임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위조된 계약서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계약에 구속되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합의서가 가장 강력한 양형요소가 되겠으나, 그것만 있는 것 보다는 탄원서나 반성문 등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제출되는 것이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는 모르더라도 어떻게든 연락을 해오셨고 상대방에 대해 알고계신 정보가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상대방을 추적하여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신고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일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으나 그 적시한 사실이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를 취하할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날짜라 불과 하루 차이에 불과하며, 당사자 사이에 날짜를 하루 앞당기기로 하는 합의가 있음이 증명된다면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문자로 해당 내용을 서로 주고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면 추후 보증금반환에서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경찰에서는 고의가 아니라고 하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차량을 밀어 손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손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찾아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지난 과거의 일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더욱이 실제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엇다는 것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충분히 무혐의가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