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제도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제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제도의 주된 목적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입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나 우발적 범죄자의 경우,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교화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 수감으로 인한 부작용(범죄 수법 전수, 범죄조직 가입 등)을 막고, 수형자의 가족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해당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위하여 한번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교도에서 수감하지 않고 사회에서의 재활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범죄로도 교도소에 수감하게 되면 교도소가 과밀화 되고 또한 전과자라는 낙인이 심하여 사회에 복귀하는데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에 한해서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