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아버지의 위임장 없이는 정식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그때에는 아버지의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수회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는 연락이었고,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힌바도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무이자할부는 청구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만 나와 있으며 카드실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드실적 인정여부는 각 카드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이자할부의 경우 실적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적어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결의를 하면 됩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양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깔끔히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필요한 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습득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법이 있음을 알고 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임차인 주장처럼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강행된 것이라면 중개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책임이 발생할 부분입니다.그렇지 않고 임차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무단으로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에까지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만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라고 해도 승차거부를 하면 안되며, 승차거부를 하게 되면 20, 40, 60만원의 순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