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특정성 인정여부입니다. 해당 인스타 내용을 업로드 함으로써 누구와 누가 대화한 것인지 제3자(지인들 포함)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최초 수도공사를 한 것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지원금의 수급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문의를 하셔야 하며 그곳에서 안내를 받으셔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며 다른 방법은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돈을 받은 것이므로(자의든 타의든) 이를 돌려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돈을 받았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대로 사기죄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질문자님처럼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사귀는 관계인 남자친구에게 그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내고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침해 부분도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며, 민사적으로도 권리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벌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아이디만 적었다가 지우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트북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 전화라도 한번 해서 돌려주라고 이야기한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없이 그렇게 거주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되어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가해자의 신상을 추적하여 검거하는데는 충분합니다. 경찰에서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금방 가해자가 검거될 것이고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