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은 법을 통해서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Question

전세사기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세사기는 법을 정비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법률로 원천봉쇄하려면 각종 제한규정을 붙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으로 하여금 전세를 할 요인을 없애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 질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추후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세 계약 자체를 없애는 곳이 아니라면 해당 사기 범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기망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욱이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관계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 할 수 있다는 원칙을 훼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기관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