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길거리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이나 실무상으로도 과태료 처분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처분의 대상을 넓히거나 형법을 개정하여 처벌대상인 연령을 좀더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변화나 여론에 따라 변화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동시킨 것이 아니고, 관리상 하자로 인해 작동된 것이며 이 경우 관리사무소 등 책임의 주체가 부담을 하거나 적어도 소유자인 임대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본인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B이므로 B의 제3자에의 매매행위로 인해 계정에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B는 C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거래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셨으나 형식적으로 타인의 도장을 날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개인 및 매도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도장 날인을 다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큼의 노골적인성적인 표현이 있지 않았고 단순한 감정의표현 또는 다소 저속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항소심은 보통 항소 후 3~6개월 내에 시작됩니다. 이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종결에 이르고 선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먹고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겠으므로 가중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감형사유로 작용하는 부분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