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검거하여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하시게 되면 적어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언이란 것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반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서 신체접촉을 기본적으로 수반하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6만원의 금액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고 분쟁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등을 고려한다면 6만원은 지급하시고 분쟁을 종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경찰서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경찰관의 재량으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단계에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인정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넘어진 사람도 부주의하여 넘어진 것이므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된다고 해도 20~30%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증범이 위증을 한 것과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는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카드키를 반납했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환불이 될 것입니다. 환불을 거부한다면 달리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단은 소송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