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리계약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며, 권리금인 영업권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전반에서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경찰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무제한적으로 행사가능한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5년, 10년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고 무조건 5:5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어느 일방이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그서이 반영되어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혼인생활 과정의 모든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개별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다의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니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치않은 신체접촉을 할 경우 성추행이 되며, 귓솟말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 없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굳이 다시 전화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부부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부분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물건을 잡아 두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을 실행하여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붙일 수 있고 낙찰에서 변제를 받아가게 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