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직접 확인하여 경찰에 제공하면 수사는 훨씬 빨리 진전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영업중지 중에 있었다는 사실은 해당 업체의 문제이며 고객인 질문자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귀책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시면 외부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라도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야 하며 또는 우편을 통해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치소 내에서는 외부와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미싱 문자를 잘못 눌러 결제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능하겠으나, 검거가되 않는 상황에서는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에서 자금을 투자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일종의 조합관계 형성됩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탈퇴당시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 거주일 일수에 맞춰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5일간 덜 거주하신 상황이라면 그 만큼 월세를 덜 납부함이 상당합니다.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에 맞춰 끝나므로 보증금도 그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한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정도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할때에는 3~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명예훼손이라는 범죄 자체가 실형이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정도이며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한정되며, 보통은 약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웃간의 층간소음을 이유로는 계약의 해지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으며,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시는 조건이라면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비 지원이나 세금문제는 관할 구청과 세무서 등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준공이 나지 않으면 입주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관할 구청이나 임대인측으로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정일자에 준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간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정한 증거가 있으므로 주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