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겠으며, 상대방은 충분히 질문자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맞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 할머니 명의 집이라면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며, 단지 집문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문서가 없더라도 이 경우 자녀들이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에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아 소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명백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납을 한다는 것만으로 증여가 될 이유는 없으시며, 분납의 증명은 계약서와 실제 이체를 한 금융거래내역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카이차량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로 판단됩니다.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명확하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나 당사자간 화해로 문제해결에 이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현 상황이 피고에게 딱히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오히려 조금은 유리하게 흘러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성인영상물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 시청행위로는 수사대상이 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 과실로 인정되어 개인간의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거짓으로 자백할 필요는 없고 일관되게 계산을 빠트린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재물손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