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계약서까지는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어떤 형태로든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란 상대방이 현실에서 누군지를 알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인정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명도소송 진행시 승소하게 되면 패소자인 임차인이 질문자님이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관련된 부분은 보증보험측에 문의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중개인이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화된 내용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관앞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시는 경우이므로 별도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cctv 촬영 사실을 게시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를들면 cctv에 범죄상황이 그대로 촬영되었다면 이는 범죄의 사실 그 자체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직접증거가 됩니다. 반면 간접증거란 범죄사실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사실 즉 범죄의 상황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그러한 간접증거들이 모이게 되면 범죄가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비스제공이 안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청구금액 공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연락하여 항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특별히 그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된다거나 아청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도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업무상 배임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