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일러는 임대착목적물인 건물의 주요한 구성품으로 당연히 그 소유자인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을 반박할 근거자료와 함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함 없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했는지,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가 다릅니다. 명예훼손죄가 좀 더 중한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15세 이용가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이즈를 잘못 알려주신 것 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기에는 충분한 사유가 되겠으며, 법적으로도 환불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은 그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약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실제 절도행위를 시도했으나 훔치지는 못한 경우라면 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형사처벌 또는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실 수 있으며, 주차장 관리소측에서는 관리상 책임을 물어 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증거를 남겨두시고 가능하면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 서증으로는 엑셀파일도 첨부가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변화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일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