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작위와 작위가 공권력의 불행사 및 행사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 네 맞습니다. 2. 부작위, 작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에 대해 이해하기 쉅게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작위나 부작위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개념인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란 것은 공권력이라는 범주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개념인 작위나 부작위의 한 종류라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발언한 내용만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직접적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만한 실익이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경찰에서도 애매한 경우에는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매음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특히 소액사기라면 민사보다는 우선 형사 즉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좀더 수월하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은 나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집행이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소액의 피해배상을 받고자 진행하기에는 실효성이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주차된 차량에게 물론 책임이 인정되겠으나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차된 상태이며,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 운전한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에 40~60% 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향해 낱장 종이를 던지는 행위도 그것이 사람의 신체에 닿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 또는 모욕적인 행위로 보아 모욕죄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사기에 관대한 이유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벌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결과로 사기에 대해서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 연관된 범죄가 더 자극적으로 다가와 이에 관심이 쏠리는 사이 재산범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싸이코패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말하신 대로 내로남불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것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계약하시는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시세 대비 60% 이하로 보증금이 설정되고 선순위 담보가 없는 물건을 고르시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은 없고 다소 중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애매한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쉽지 않으며, 경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황불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정지선을 통과한 상황에서 주황불로 바뀐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