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사법 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약과는 달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 70년도 경에 시작된 제도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의 개정 필요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월세로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그럼에도 국민들이 계속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 따라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며, 만약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원룸 전체의 도배를 요구할 경우 수십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일응 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사이버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고 또한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으로 사용되던 부분을 무단으로 상가로 개조하여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관청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통해 적법여부는 확인이 되실 것이며, 다만 공사를 통해 방해행위가 되는 부분은 증거확보 후 공사중지가처분 등 민사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의 고무패킹이 닳아 누수가 된 사정은 임대인의 귀책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싱크대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며 더욱이 입주전부터 이미 누수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보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지를 변경하시는 것은 임대목적물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임대인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도배를 다시 하여 깨끗해지는데 크게 이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