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은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달리 구매자에게 피해가 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은 쌍방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반환도 바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셨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 문구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대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약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절도미수가 성립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됩니다.우선 cctv 관리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cctv 관리자가 영상을 보여줄 것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열람이 어렵습니다. 경찰 입회하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잘못하신 것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질문자님의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관련성 유무를 조회해봤을 뿐으로 보입니다. 형사기동팀 피싱범죄반으로 전화하시어 조회를 한 이유를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신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등 추가적인 범죄성립 가능성 마저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들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을 즐기고 피씨방에 자주 간다는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매우 예외적인 다른 사정이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음란물은 시청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상방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4층 임차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가 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온전히 4층 임차인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옥상방수의 필요성과 4층 임차인의 거부로 공사진행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고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위란 최소 2인 이상이 모여야 성립되는 것으로, 1인인 경우에는 집시법상 시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