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잃어버려 손해를 입힌 상황으로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증거도 있기 때문에 소송상 이를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상대방도 이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할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셨다면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이 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아버님이 특별한 기여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을 하여 더 많은 지분을 받아오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땅이 아버님 소유라면 그 땅위에 있는 건물은 그 땅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계약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다만 돈까지 대리인 계좌로 넣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때는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해버리는 경우에, 대리인에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소 찜찜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인 본인의 위임장만 있다면(중개사가 확인을 했을 것이니 이 부분은 중개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신 부분은 없으나 일단 진정이 제기되어 사실관계 확인 차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발생한 문제이므로 잘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이 중요하시므로, 일단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크게 무리없이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상대방에게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진정을 넣으실 사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으로 판매한 계정인 사실을 숨기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 서로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은 그냥 겁을 주려는 목적에서 경찰서에서 보자는 것일뿐으로 보이며, 실제로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므로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건이 안되는 것을 뻔히 알기에 무혐의로 바로 종결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경찰에 고소장 추가로 제출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물론 증거자료나 사진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탄원서 형식으로 미성년자라고 인식하고 한 범행이므로 죄질이 나쁘므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고, 전파가능성이란 것도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일 뿐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폭행죄와 모욕죄가 같이 문제될 것이므로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서로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 복원을 위해서는 포렌식 업체를 통해 대화내용 복구를 의뢰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 복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시도해보실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