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돈을 빌려준 증거만 명백하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시의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가 제시의 팬을 폭행했으나 제시는 그 남자를 모른다고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는 그 남자의 신상을 특정하고 제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정금리는 금리가 대출 당시의 금리로 고정되는 것이고,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변동된다는 것이므로 추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고정금리가 유리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일정기간 고정금리이고 몇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미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 참작되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정도의 소액절도 사건이고 합의까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양식에 기존과 동일한 금액(3억원)을 계약금 ___원 보증금___원 잔금 ___원 어떤씩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이미 돈을 받아 가지고 계신 상태인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특약 사항에 임대인 변경 내용과, 21년도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내용을 적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전세만기가 3달정도 남았는데 지금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에 특별히 넣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특별히 기재하실 사항이 없다면 안쓰셔도 됩니다. 표준계약서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 행위 등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아래 각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기꾼에 대한 구속을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한편 법원에도 실형 선고를 탄원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개별 사건들이 다 경미한 건들이라 사건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서로 크게 다툼이 있다기 보다는 기존 재산의 정리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자체는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만 적어도 3~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진단서를 다시 받아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책임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대인사고의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교특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교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정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불법유턴은 중앙선침범 등 중대한 위반사유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유턴이 좀더 중한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