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링크의 대법원 사이트에서 답변서 양식을 받아 작성가능하신 부분이시며, 상대방 주장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searchWord=%B4%E4%BA%AF%BC%AD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이라기 보다는 상해죄(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역시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층간소음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한편 말씀하신경우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하시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층간소음을 들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거절하여 다른 집을 구해 계약을 하신 상황에서 다시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임대차 계약을 계속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을 통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이나 조건 등에 따라 할인여부 적용이 다를 수 있고, 또는 오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횡령죅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되면 금방 해결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월세를 질문자님 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가족간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확인서(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고소가 될 만한 범죄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피차 피곤하게 될 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주와 알바들에게 미성년자의 얼굴 사진을 공연히 게시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즉 효력의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2달 전까지로 그 거부의사표시의 기한을 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