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고, 송치는 그 반대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처벌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증여를 받으신 상황으로, 이 경우 이미 증여가 완료된 이상에는 기존에 지급받으신 돈을 반환할 법적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돈을 돌려보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하할 필요 없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설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고소를 취하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가능하며, 삼촌에게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해서 송달간주로 처리하여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6개월 내외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말씀하신 경우를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므로 가해자가 파산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10% 정도를 기준을 삼습니다. 소가가 830이었으므로 소송비용액은 83만원 정도가 한도이고, 피고가 두명이므로 각각 41만원 되는 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다소 있을 뿐 불안감조성이나 스토킹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좋고,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만약 상대방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어 고소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는 막연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경찰에게 직접 어떤 죄명으로 고소 당한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아직 발생한 일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불법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했고 이후 이를 알게된 후에 회수까지 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