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대출 말소표시 없으면 상황 안 한건가요?

Question

등기부등본에 날짜와 은행명 금액 등이 두 차례(2018-3억, 2019-3천) 적혀있고 말소표시(빨간 줄?)는 없습니다. 그럼 상환이 안 되고 계속 남아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소표시가 없다면 여전히 근저당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채무상환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환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등기부등본이 표시하고 있는 것은 상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등기부표시가 있는데 상환했다고 주장하면 신뢰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