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공개되어 얼굴사진과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고 또한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모욕죄 및 협박죄 모두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b역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신상정보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사 고소를 당하신다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별도의 경찰 조사 없이 바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수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또한 경우에 따라 스토킹범죄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결국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다투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경우로 보이며,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8조 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타고가면 안되고 손으로 끌고 가셔야 합니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행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여행사의 책임범위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서를 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될 부분이고 당사자간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계약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여행사에게도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행자도 스스로의 여권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되겠으므로 여행사에 100%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60~70% 정도는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법 개정까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다고 해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는 기존 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방법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넣어 해당 관리원의 해고나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유부남, 유부녀가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볼링을 치고 노래방을 갔다는 것만으로 이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실 부분은 전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