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1대1 상황에서 패드립이랑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피파를 하다가 갑자기 시비를 걸어서 맞대응 하고 참교육 하고 있는데 패드립이랑 욕들을 했습니다. 찾아봤는데 고소는 안될거 같은데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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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 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경우로 보이며,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