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일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따지면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몰래카메라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촬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증거와 함께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에 대한 입증자료라면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친이 질문자님 명의로 폰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대금의 완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전 임대인은 이제 월세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지급하신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계약기간은 만기일 다음날부터 2년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 3천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한 금액에 대해 소송없이 해결을 한 것으로서 의미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효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이기는 하나 결국은 남이기 때문에 현 여자친구에게 해당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더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림없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상황에서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했으나 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한 것이므로 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CCTV 영상이 저에게 없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가해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주장입증할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2.피의자인 저의 사건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3.사실확인원은 신청 후 2주 소요시간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 답변서 먼저 제출 후, 추 후 증거자료로 첨부해도 무방한가요? 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4.전치 2주 진단서로 위자료(정신과 치료X-구두로 정신적피해)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너무 과한 금액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실 것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러한 행위에 이른 부분에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었고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정도는 안된다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5.원고의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합의금 금액(천만원)이 과하다고만 한다면, 추 후 합의금 판결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 다투실 부분은 다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