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결제를 하신 적이 없음에도 해당 문자를 받으신 것이라면 피싱사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정확한 사정 확인을 위해 언제 어떻게 결제가 된 것인지 확인을 구하는 회신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이용일수를 공제한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일자의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이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헬스장측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헬스장 측 귀책을 들어 계약해지 후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제출하나 우편으로 보내나 차이는 없기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몇백만원씩 피해를 입으신 것이므로 엄중히 수사하여 가해자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소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여론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법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므로 입증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기는 단순 소모품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에 속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되어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잔금까지 다 받으시고 이전등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일 동안 공사를 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생활의 불편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모텔비에 더해서 식비와 생활비로 더 챙겨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후에 제출한 서증번호의 다음 번호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는 추후 서증번호 정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하나 크게 중요하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2. 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명의 아들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일단 위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 문의하여 다시한번 확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