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로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으로 보면 취소란 것은 계약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라면 취소보다는 해제라는 용어가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과 협의(동의)가 되야 합니다.임대인 동의없이는 세입자 변경이 불가능하고,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부동산의 중개 없이 직거래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잘못이나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전혀 없으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사이버스토킹 또는 협박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물건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물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우선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시는 것도 방법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치회장의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죄 및 횡령죄로 고소하여 조속히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단수조치는 법적인 근거 없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이후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대상 음란영상물 제작행위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며,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수사대상이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더욱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원칙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의 계좌가 아니라 중개인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것은 추후 법적효력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누수 문제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며, 임대인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임대인에게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사비, 복비 기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한편 누수로 인한 피해는 윗집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전등과 벽지교체 등 비용 역시 배상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단지 도박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항고할 수 있고 이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