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으며, 횡단보도를 지날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 대 차 사고로 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자전거에게도 지시위반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이를 뺀 제품을 주문했음에도 주문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가 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비록 폐기예정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여전히 누군가의 소유물이고 또한 해당 헬스장의 점유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의심을 하지 못한 채 사기범행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충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실제 아무런 흔적도 없기 때문에 손해도 없어 보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 고령자에게 면허반납을 강제하는 법은 없으며, 다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반납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수도관이 막힌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며, 하수도관이 막힌 것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임대인디, 그렇지 않고 사용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실제 사용자인 실거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99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가로 30㎝, 세로 10㎝의 규격화한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붙이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경 폐지되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상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업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더 커진경우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