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야동사이트에서 나오는 영상중에서 성인인, 일본av배우분들이 영상에 컨셉을 위해서 배우분이 교복차림을 입고 찍는 영상을 본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무조건 다 처벌대상이아니고, 그 영상에 상황마다 판단하는게 다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의 내용마다 다르게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일률적으로 판단한다면 수사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 AV 배우임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이를 아청물로 볼 수 없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