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A브랜드 풀세트라고 적혀있었다면 당연히 해당 제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게 되겠으며, 그럼에도 사실은 다른 B사 제품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을 납부하기 전으로 등기도 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계정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며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등 다소 귀찮은 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반드시 해당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상 서로 합의하에 수위가 높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등기를 새로 할 경우 순위가 바뀌게 되며, 이 경우 기존 전세권 등기를 두고 새로 변경된 부분과 그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등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이라면 맞고소를 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합의는 가능합니다.검사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그때 전과가 생깁니다.공무원 등 취업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계가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 이전하였고 이후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고장났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기계가 이후 고장났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맡긴 카드기를 분실했다면 당연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야할 부분이겠으나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중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당사자가 희망하는 것을 자녀가 굳이 반대를 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으며, 다만 이혼으로 인한 예상되는 결과(단점 등)에 대해서 어머님께 잘 설명해주시고 그럼에도 이혼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성인남자와 통화, 편지, 만남을 가지는 행위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인 접촉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