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신고가 불가능한 범죄유형은 아닙니다.신고접수를 했다고 하는 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고소장 접수여부 등 확인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상표권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사기사건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그리고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역에 따라 소음기준이 달라지겠으며, 공엽지역이라면 낮(6시~18시)에는 70, 저녁(18시~24시)에는 65, 밤(24~06시)에는 60db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측정은 보통 부지 경계선에서 하게 되며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면 1.2~1.5m 지점에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 등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게 되며,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사진이나 구체적인 주소 등도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함이 상당하겠으며 오인하여 잘못기재한 내용대로 청구한 것은 법률적으로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업체와 협의해보시고 안되면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책임여부는 수사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져야 분명해질 것이며,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하는 행위는 도로상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로서 지양되야 하며 사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임차인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며, 다만 그로 인해 집에 손상이 가거나 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일부 책임의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운전문화가 자리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일시정지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등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