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 확인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별히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토지와 별개의 것으로 당시 이를 별개로 처분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나무의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전에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후적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가 소명되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 발급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의 의식이 불명하다는 사정과 계약의 효력은 무관합니다. 새로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사와 계약의 효력은 상관없으며 중개사가 사망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준비해주시는 정도가 최선을 보이며, 버스에도 cctv가 있으므로 cctv 확인을 거쳐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순위자로서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며, 만약 선순위 권리자에 의해 경매가 된 경우라면 후순위 권리자로서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하면 이는 기존 임대인에게 별도로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약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계약관계를 낙찰자에 대해서도 주장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까지 거주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며, 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므로 뒤늦은 환불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불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댁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상황여하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