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에서 대리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죠?
상속인이 2명이고 그 중 일방이 누군가에게 상속처리 일체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그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죠?
대리인이 정체를 숨기고 마치 대위권을 행사 듯이 뒤에서 조정하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위법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이를 위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반드시 상대방에게 대리인임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고지를 하고 대리인으로서 활동함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