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중 애플케어플러스 분쟁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Question

만약 애플케어플러스 양도를 해준다고 판매자가 말했는데 양도를 안해주고 연락을 안보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애플케어플러스(애플제품 보험)

상대방 계좌번호랑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내용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플케어플러스의 양도 자체를 구하는 소 제기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재판을 통해 이행이 어렵다면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이행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끝내 이행을 안하면 양도를 받기는 어려우나, 대신 그에 상응하는 비용(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