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폭행죄와 모욕죄가 같이 문제될 것이므로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서로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 복원을 위해서는 포렌식 업체를 통해 대화내용 복구를 의뢰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 복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시도해보실 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이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자가 진술한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내용을 공판조서나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상대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목적물이 기존과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고, 임대인측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등 모두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계정 가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의 공범으로 몰려 혐의를 뒤집어쓸 위험이 있고, 이를 해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계정을 회수하거나 탈퇴를 하는 등 방법으로 상대바이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3일치 영상을 빨리감기를 통해 훑어 보겠으며, 영상을 보지도 않고 종결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빨리감기로 훑어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한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게 되면 경찰에서도 이를 무시하여 무혐의 처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에 윗 라인 인맥이 있다는 것은 허풍일 가능성이 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의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이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