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로 계약을 하고 합의가 된 상황이면 돈을 지불하시는 것이 맞으며, 다만 여러 정황상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고 정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본다면 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선고형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상대를 폭행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가능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가 될 수는 있으나 보통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의 증거가 없다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하며,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이전받으면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할 경우 더 큰 문제로 번 소지가 없지 않으나, 차단하신 것으로 인해 이후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과정에서의 과실로 파손을 하는 등 고장이 나게 한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불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 죄명으로 고소하는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라도 법원에 접수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가능은 하겠으나 익명일 경우 효과가 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겠습니다.상관없습니다만 1달을 전후하여 작성하겠습니다.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