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과 가처분등 보전처분은 별개이므로 상대방 재산을 알고 계시게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의 중임여부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내이사의 인감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어떤 처분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품절대체상품으로 안내를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하기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것은 약정서의 문구를 기초로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방어금액의 10% 및 인용된 금액의 10%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상대방이 1억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 인용됐다면 9000만원 부분은 방어에 성공한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 성공보수 지급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다니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이야기한 것인 아니라도 중개인 즉 대리인을 통해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갱신거절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심거래서비스 등 각 거래플랫폼마다 마련된 안심거래방법을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 외에는 사기를 100% 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건을 받고 확인을 한 다음 플랫폼으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설사 실명을 이용했다고 해도 이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어야 신원이 특정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받은 날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므로 바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보복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위협운전을 말하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한 것으로 보아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