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행위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주가끔씩 도로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던데요 , 이럴경우 적발시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하여 가리는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다니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