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진행 현황 한 달째 그대로, 재판 일정 미지정 - 다음 할 일: 채권 압류?

Question

안녕하세요. 한 달째 사건 진행이 그대로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은 송장을 제출하고 바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재판 일정이 이미 나온 경우도 많은데, 제 사건만 계속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에 연락해 보니, 10월과 11월에는 재판 일정이 잡히기 어려울 것 같고, 12월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는 그전까지 그냥 하염없이 공시송달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채권 압류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민사와 압류는 별개라고 들었는데, 민사로 진행할 경우 압류를 하는 게 맞나요?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과 가처분등 보전처분은 별개이므로 상대방 재산을 알고 계시게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업무 일정이나 판사의 인사이동 등 진행속도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진행하여 승소 시 변제받을 재산을 담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