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통한 소액 채권 사건 - 반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돼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진행현황:

• 2025.08월 소장 접수

• 2025.09월 피고 송달 완료

• 현재까지 변론기일 미지정 (약 7개월)

• 기일지정신청 접수 기록 없음 (법원 직접 확인)
  

질문:

• 피고 송달 완료 후 6개월째 기일이 안 잡히는 게 정상인가요?

• 기일지정신청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처음 법무사님과 통화를 했을때 송달이 안되서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려서 확인했더니 하도 재촉하니까 확인해보니까 공시 송달이 필요가 없는사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 한통 없으셔서 제가 직접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기일지정신청 접수된 적도 없고... 법무사님은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소액사건은 직접 소송해도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ㅠㅠ 다른 법무사님 구하는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많은 재판부의 경우에는 6개월이 넘도록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기일지정신청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항 답변과 같습니다.

4. 단순히 기일이 늦게 지정된다는 것으로 법무사의 실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임에도 반년 넘게 재판이 지연되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었음에도 6개월 이상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1. 기일 지연과 정상 진행 여부

소액사건은 보통 송달 완료 후 1에서 2개월 내에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처럼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일반적인 진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기일지정신청 필요성

원칙적으로 기일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지만 장기간 지연될 경우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3. 대리인 변경 및 대응 방안

소액사건은 새로운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기에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직접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당장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직접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오랜 시간 마음고생 하신 사건이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관리하지 않으면서 변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지정 신청을 하면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지는 이상 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