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나, 그 제도의 취지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그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조속한 법적인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과 함께 수사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의견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시청행위만으로는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처벌된다고 해봐야 벌금형 100~150만원 내외 정도에 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증언이나 진술서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이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차대 차 사고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도로의 차선을 가로질러 주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에게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시청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구분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시청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발견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수사가 되어 검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걱정하실 문제는 전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프리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을 하는 자는 죄가 되지 않으며, 반면 게임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게 재산도 없고 근로소득도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내에 있는 동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동산가압류신청을 하시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출석을 하는데 법적으로 엄격히 친권자 여부까지 따질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출석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이며, 다만 사전에 경찰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상대를 속인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다만 명예훼손죄도 성립은 어렵습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으니 당연히 환불은 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질문자님은 중간에서 일종의 대리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직접 돈을 구매자에게 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임대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때 손해배상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특별히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위 금액을 배상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