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2주 진단서가 나오겠으나 사고 이후 시간의 경과는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해당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경찰에서 그 주장내용을 수사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 및 관리실과 분쟁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시고 건물이나 관리시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경우라는 확인을 받아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시고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판사가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여 제출하시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마다 정정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각 상황에 맞게 가장 판사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정정하시면 되고, 정정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 아예 기존 서면을 철회하시고 새로 수정된 서면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오기를 정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민법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2~3000만원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돈을 지급하려 하나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피해회복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공탁이 되면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처벌을 감경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셔야 하며, 보통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 한 후에 파악된 재산을 압류 추심 또는 경매에 붙여 환가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변제를 하지않으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꼭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7. 25.에 하신 것이므로, 7. 25.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3개월 후인 10. 25.에는 계약이 해지되는바 그날 임대차보증금을 반화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공개계정으로 온 성희롱적 발언이라도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친구분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계약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인입장에서는 중도해지가 손해가 되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복비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알고 대화를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므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오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해지통지를 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