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인 사실을 모른채 어떤 행위를 하셨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하이빔을 킨다는 것 만으로는 단순 항의정도의 행위에 불과하며 보복운전으로까지 판단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범죄자라고 말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고,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사항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항시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객관적 증거 없이도 유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달리 적용됩니다. 보통은 5년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불법점유를 이유로 퇴거를 청구를 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갈행위를 통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행위이므로 실제로 신고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일부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당연히 사전에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고지함 없이 판매한 경우 사기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우선해서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밝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소송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적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시 쌍방이 가진 재산 전부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근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취득하게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