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변호사님 답변 구함

Question

게임시디 10여개를 팔았는데 다음날 구매자로부터 시디중 한개가 안들어있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같이 당일에 확인한 것이 아니기에 저는 일부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고 제가 이 게임팩에 잘 몰라 네고도 해드렸습니다. 게시물에 교환 환불 안된다고 적어놓았엇구요 저는 환불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환불을 해 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물품누락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바, 질문자님이 전체를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법률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시디 10개 중 한개가 없다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기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게임 중에 하나가 실제로 빠져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일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환불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