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를 구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시며,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원룸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특별히 더 불리해질 상황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만으로는 상간소송이 불가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카톡내용상 그런 내용이 있지도 않을 것이므로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간소송은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a, b의 지분 전부가 이전이 되었다면 전체를 단독소유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의 해석에서 오류가 있으신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법무사분이 확인을 해주실 것이니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측을 한다고 해도 결국 쌍방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결국엔 법원 판단을 받으셔야 해결이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의 적금계좌와 선불폰 번호를 안다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양식을 쓰시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당사자간 기존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문자로 갱신한다는 내용을 주고받으시는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집주인과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이에 대해서 따로 알려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담배꽁초 깡동안에서 종이를 태운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생활폐기물의 무단 소각행위가 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거나 또는 해당 깡통을 손괴한 행위로 보아 손괴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조사내용이나 법적용 여부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 하단에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나 돈을 변제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 기회나 방법은 없는건지요? 그리고 판결이 났는데 왜 법원에서 촉탁 신청서라는 걸 제출했다고 뜨는건가요? =>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법원에서 채권채무관계 확인을 위해 촉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발급받았다는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때 필요해서 발급받은걸로 봐야하나요?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도 그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다 없던걸로 되는건가요? =>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