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속아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팔면 안된다는 것이 원래 취지이며, 다만 현실적으로 알고 팔았는지 모르고 팔았는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셔야 하며, 막연히 잔금을 지급하면 모두 말소되어 없어질 것이라고 믿으시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의 금액은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경우라면 300~500만원 수준 정도로는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로 보이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 사유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주차금지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청구(주차비)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써 소비해버린 경우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피해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서면으로 의견서나 탄원서 정도 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등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며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할 경우 검찰에서 수사하여 혐의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형사에 대한 사건이므로 기존 고소건은 별개로 이의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은 약속의 의미 밖에 없는 것이며 아무런 담보도 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