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자동차의 소유는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족을 가입시키고 가족에게 차를 맡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투자원금을보장하겠다고 했고 또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시면 거의 틀림없이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의 방향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굳이 따져보면 손괴죄 적용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제품 자체를 파손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손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근무환경 등 문제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 해도 헤드헌팅 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설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유가 없다(즉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하자에 대한 고지 및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며,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역시 무시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갈 당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을 통해 웹툰을 불법적으로 게시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습니다. 즉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업무 중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중과실에 이르지 않은 과실이나 경과실 정도로는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동의서의 내용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파손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번이 걸린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내용이라도 이를 그 대화자 중 한 사람이 유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상대방을 고소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테넷에서 고소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그로 인해 정신과 약물까지 먹게 되었다고 한다면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인지 여부는 더 자세한 사정, 실제로 발언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보고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