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명백히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이므로 그 행위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손괴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고소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분실되어 찜찜한 마음이시겠으나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정도 정보로는 이를 악용한다고 해도 크게 해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마트가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해당 가해자가 배상함이 마땅하고 마트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음주운전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전동스쿠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퇴사의 사유나 해당 계약서의 부당성 등을 근거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 내부의 징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측 과실로 판단됩니다.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해 요금지급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동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다만 현실적으로 9월 12일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인 조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합니다. 야구장에서는 워낙 큰 소리가 많이 나고 관중의 함성도 있기에 왠만큼의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