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을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며, 만약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별과 전화번호 정도 공개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는 사안이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일단 병원 진료후 해당 패스트푸드 가게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이 밝혀지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이 증거를 조작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 또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중범죄로 처벌되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 오랜시간이 흐른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인해 실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부분이며, 사실상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150~300만원 정도의 선이 적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증으로 법이 정한 개인회생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으며,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채무 중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모두 일시에 도래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효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인상되는 보증금, 차임 부분만 따로 기재하여 추가로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나 현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검거가 된다는 걱정이나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쉽게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면이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인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그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면이 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질문자님이 욕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검거되거나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단지 번호만 안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