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위약금 10%를 제한 후 전체 금액대비 남은 금액 비율 만큼은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고,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이미 계약은 해지가 되신 상황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받으실 권리가 있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알콜 메뉴면 법적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겠으며, 더욱이나 미성년자가 이를 구입했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세면대를 부셨으면 부신 사람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타인이 얼굴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는 있겠으나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묘가 있었고, 토지 주인의 허락하에 묘를 쓴 경우라면 분묘기지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것으로 만약 다툼이 계속된다면 분묘기지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끝낼 수도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개월이나 소요되었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다면 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게 문제가 해결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 사정으로 기존 차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5% 범위에서 증감청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다툼이 계속된다면 소송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쫒겨나는 것은 아니며 차임이 얼마인지에 대한 다툼이 남을 뿐입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