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이의신청이 되면 피고소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지며, 그보다 빨리 알고 싶으시다면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이의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명백한 하자가 존재했고, 그럼에도 이를 일부러 고지하지 않은 채 물건을 매도한 것인바 이는 사기 즉 기망행위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증거도 없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소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그 행위를 추궁하고자 전화, 카톡, 문자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어 그 행위가 오히려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는 보통 학교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나 또는 범죄자가 학교에 있고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애초 제품의 브랜드를 속여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경찰단계에서 해결이 안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취소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 위임장을 기본으로 갖추고 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는 절차는 나라마다 형성하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시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의 시선을 의식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문화나 경제, 사회적 환경의 차이 등으로 도입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권 즉 불문법 국가에서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대륙법계에 기반한 우리나라 법 체계나 원칙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직 도입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관할 검찰청에 계류중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이야기하시고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과 일정 등을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