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뉴스에 나온 공소장 일본주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잘못들으면 옆나라 일본이 떠오르기도 하는 용어인데
공소장 일본주의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원에서 사용한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함에 있어 '법원에 예단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으며,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만을 재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도입된 원칙입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을 벗어난 심리를 방지하여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실로 처벌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을 제출할 때 공소장을 제출하되 증거자료를 첨부하거나 예단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